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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점유이탈물 횡령죄
첨부화일
: 없음
횡령죄는 어떠한 위탁관계가 있어야 성립하지만, 유실물·표류물 또는 다른 사람의 점유를 떠난 재물이나 매장물 등을 횡령하더라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 물건점유자의 점유범위에 속하는 물건을 몰래 가져가면 절도죄가 되지만, 착각하고 두고 간 물건이지만 소유자가 이를 찾을 수 있으면 절도죄, 없더라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 불법하게 다른 사람의 재물을 얻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습득한 물건을 며칠동안 보관한 것만으로 본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본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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